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아준 소상공인 은행 대출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5076억원)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3만1000건)보다 261.8% 급증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불었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소비 여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상공인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보의 유동성 지원은 줄고 있다.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9437억원으로 전년보다 24.4% 줄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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