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실시될 총선이 5일 기준으로 6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는 ‘게임의 룰’인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개편에 최소 6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이 이번 주를 넘기면 재외동포 선거 등 선거사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비례대표 선거제의 향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준연동형으로 돼 있는 비례대표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정했으나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는 ‘명분파’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실리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관련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명분과 실리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언제, 어떤 방향으로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힐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이 대표가 제대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면 그에 따른 시스템 개발에 6주 정도 걸린다”며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재외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서둘러 (선거제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의 핵심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 등 후속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를 취소했다. 다음 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획정위의 획정안에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서울 노원구와 경기 부천시, 안산시, 전북과 전남 등이 대부분 민주당 현역 지역구라는 점을 들며 획정위 획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먼저 정한 뒤 선거구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선관위에도 가급적 인구 상한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면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단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획정위는 21대 총선 이전인 2020년 3월에 “선거구획정의 지연은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침해를 초래한다”며 “다음 총선 전 반드시 획정 기준의 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여야 모두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종선 이동환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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