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핵심은 필수의료 등 필요한 곳에 지불하는 보상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동시에 재정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단순히 의료 행위로만 보상하는 기존의 수가 체계 대신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그렇게 되면 의료진이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진료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3분 진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난이도나 위험성,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일 복지부는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진료량이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환자 1명당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소아나 중증·응급 환자 진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1명당 진료시간이 채 3분을 넘기지 않는 ‘3분 진료’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수가 지급 체계를 바꿔 의료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당직·대기시간도 수가에 반영키로 했다. 기존에는 중증·응급 시 수술·처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의료진이 대기·당직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점이 고난도·고위험 수술을 기피하는 문제로 이어진 만큼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단순히 진료량보다는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 수가 격차도 해소한다. 모든 분야 수가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해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수가를 인상해도 인기 과목과 비인기 과목의 수가가 일괄적으로 오르는 구조여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고평가돼 있는 분야로 의사들이 빠져나가면서 필수의료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보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가 보상 약 95%는 행위별 수가제로 산정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분 진료는 행위별 수가라고 하는,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계가) 생존을 위해 적응해온 것”이라며 “(기존 수가 체계를) 다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 틀에서 보완적인 형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비급여·급여 혼합 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복지부는 건보 급여 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사 단체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박 차관은 “혼합 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에 대해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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