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뮤얼 파파로(60)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1일(현지시간) “한반도에 (무력) 충돌과 연결된 전략·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미사일 방어역량과 공중정찰자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파로 지명자는 이날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과 전략 군사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인태사령부 차원에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증진하고 재원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공중 정보감시정찰자산(ISR) 배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위 역량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우리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중 여전히 최고”라고 답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장악을 위한 한·미 연합군 역량에 대해 “북한 핵프로그램이 불투명해 유사시 북한의 WMD를 장악하는 우리의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태사령관으로 인준되면 북한 WMD 장악을 위한 주요 작전계획, 비상계획 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21년 미 태평양함대 64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파파로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인태사령관에 지명됐다.
송세영 선임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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