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규율 위반을 관리·감독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기강 잡기에 나섰다. 지방 배급 체계가 무너질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과 잇단 군사 도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31일 제1차 당규율조사부문 일군(간부) 강습회가 열렸다고 1일 보도했다. 통신은 강습회가 “당규율 조사부문 일군들을 재무장시키고 당의 정치 활동을 강한 규율 제도로 철저히 담보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최룡해가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통신은 “당규율 문제 취급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당규율은 당규약과 당정책을 이행하는 기준이다. 당 우위의 북한 특성상 사회 전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규범으로도 통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규율 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며 당규율을 전임하는 규율조사부를 신설했다. 이번 강습회는 8차 당대회 이후 처음 열렸다.
북한이 당규율 관리에 나선 건 최근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 내부에선 평양과 지방의 빈부 격차가 너무 커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외곽, 지방 출신인데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기본적인 배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두 해의 식량난이 아니라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계속 누적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헌법 조문에서 통일 개념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내부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갑자기 노선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 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강습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당규율조사부문 일군 강습회를 진행한 것으로 볼 때 이는 내부 통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계속해서 통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대규모 궐기대회나 사상교육, 규율 위반자 처벌 등 단속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상 권중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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