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필수·지역의료 의사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수가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최대 현안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내놓지 않았지만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취약지 의사 수를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또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0년간 1만5000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연간 1500~2000명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밝혔다. 이는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는 다르다. 야당의 법안과 달리 정부는 의무가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도 지역 의료기관이 높은 연봉과 주거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계약 조건이 파격적이어야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역 출신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비율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 과정도 해당 지역에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뽑을 때부터 인재전형을 실시하고, 그 지역에서 계속 배우도록 하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지원에 나선다. 중증응급이나 중증정신,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해 필수의료 기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의료 서비스별로 수가를 정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방식 하에선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필수의료 보상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공공정책 수가 등을 더해 보상키로 했다. 정부는 재원으로 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오는 4일 발표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