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저출생 대책에 이어 나란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 2라운드를 벌였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통합 개발하는 구상이다. 오는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등을 겨냥해 여야가 앞다퉈 사회기반시설(SOC)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하화를 추진하는 철도는 경부선·호남선·광주선·전라선 등의 주요 도심 구간으로 사실상 전국에 걸쳐 있다.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대상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3호선 옥수역~압구정역, 4호선 동작역~당고개역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철도 부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공동개발 방식이다. 민주당은 총연장 약 260.2㎞ 중 80% 정도를 지하화하고, 사업비를 ㎞당 4000억원으로 잡으면 80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던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날 유사한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가 의도되지 않은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가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것은 지역개발이 곧 표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지상공간을 개발할 수 있고 집값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도 “철도 지하화는 지난 15년 동안 우리 지역구의 중점과제였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이동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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