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면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증원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면서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기소도 당했다”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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