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1일 불발됐다. 앞서 여당은 이날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2년 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는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쳐 이날 본회의 통과가 기대됐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협상안이 거부되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무능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협상안은 사실상 민주당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인데 이를 거부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민주당은 당초 법 유예에 따른 정부의 사과, 경영계의 2년 뒤 시행 약속, 산안청 신설을 약속하면 2년 유예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의 2가지는 이미 정부와 경영계가 약속했고, 이번에 여당이 산안청 신설까지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또 거부한 것이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산안청만 받아들이면 법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줄기차게 말해 왔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 아닌가. 의총 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야 간 거의 다 합의한 걸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의 대다수는 법 시행 관련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 전문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지 않아 기업들이 안전담당자를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업종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입법이어서 종업원 5인 이상의 만두가게조차 처벌 대상이 된다. 법 시행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여당과 기업들의 잘못도 크지만,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민주당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틈날 때마다 민생입법이라면 여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더니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만큼 정부는 각 사업장에서 우선은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업주들이 처벌을 두려워해 종업원을 5인 미만으로 줄이거나 폐업 등을 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에 나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산업계 어려움을 직시하고, 유예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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