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중요한 전산시스템은 1·2등급으로 분류해 이중화 장치를 도입한다. 또 대규모 행정망 사업에 대기업 참여도 허용해 안정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먼저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현재 기준 1만7000개 시스템 중 300개 정도가 1·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장애를 일으켰던 GPKI 인증시스템이 3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현재 정보시스템 등급제는 부실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
또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용연수를 경과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GPKI 시스템 같은 것이 3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은 분명 제도가 잘못 운영됐던 것이 맞다. 또 1·2등급 시스템 중 이중화가 되지 않은 장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운영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부에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디지털안전상황실 등을 신설한다. 장애 격벽 구축·복수 인증수단 적용 의무화 등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에 따른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다만 장비 교체 등에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선 장비 교체의 경우는 올해엔 기존 예산안에 반영된 것 위주로 진행하고, 이외에는 조직 신설이나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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