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초기 단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공공요금 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택시·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 7개 공공요금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다. 지금까지 행안부는 지자체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증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면 보다 풍부하게 요금 인상과 관련된 의견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요금 인상과 관련해) 더 강력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각 지자체의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방물가 정보공개가 지자체별로 대상품목,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이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후 시도별·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