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이 연구위원 징계 심의를 위한 검사징계위를 다음 달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업무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북콘서트에 참여해 “조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발언 등을 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조 전 장관의 공소유지와 최 전 의원 기소를 책임졌던 이 연구위원이 두 사람과 접촉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 이번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에 나선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근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처분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권고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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