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교통비 절감책으로 내놓은 요금 환급형 ‘K-패스’가 예산 부족 사태를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요금이 본격 인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분이 환급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도 이미 예산 부족으로 환급을 미룬 선례가 있어 ‘연말 환급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에 편성된 예산은 734억6900만원이다. K-패스 사업은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40%, 그 외 지자체는 50%의 국고 보조율이 적용된다.
K-패스는 현재 운영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20%였던 환급률을 20~53%까지 높인 K-패스는 오는 5월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다 추가 인원이 유입되면 오는 12월 185만명이 K-패스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53만6000명이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이달까지 109만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35~40%는 서울시민인데 K-패스 이용자 중 서울시민의 비중 또한 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요금 인상분의 일부만 예산에 반영했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이 확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 K-패스 이용자 수가 이전보다 더디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됐다.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도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하반기 억눌린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하면 요금 부담을 낮추려는 K-패스 이용자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인상분에 이용자 수 증가까지 맞물리면 환급 규모가 커져 배정된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미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연말 환급 대란을 반복 경험했다. 지난해 11월 사용한 알뜰교통카드 환급은 지난달 이뤄졌어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달로 지급 시점이 밀렸다. 지난해 12월 적립된 마일리지는 감액 지급될 위기다. 2021년에는 서울시가 알뜰교통카드 예산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예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패스 이용자 수와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등을 면밀히 관찰해 최대한 환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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