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의결 또는 폐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생자·유족·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째가 되는 2월 3일까지 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 들어 가장 고민되는 법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정례 국무회의인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주 중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국회 통과 직후 “즉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고심을 계속했다.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는 최근 “재의요구를 할 사항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은 편파적이고 권한은 과도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압수수색과 청문회 실시까지 가능한 특조위를 두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조사위가 가동돼 1000억원 넘는 예산이 쓰였지만 국민 세금이 과연 유족을 위해 쓰인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희생자 추모나 유족 지원에는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족이 원하는 추모공간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