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이 급증할 경우 국경을 닫겠다며 관련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불법 이민자 급증으로 국경 안보 문제가 대선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자 강경 이민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인 컬럼비아 유세에서 “두 달 전 나의 팀은 양당 상원의원 그룹과 협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국경 보호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며 “이 법안은 나에게 국경을 폐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긴급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당적 법안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고, 미국에 있어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도 “오랫동안 우리 모두는 국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상원에서 협상 중인 국경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은 국경이 (난민들로) 압도될 때 대통령으로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 권한을 부여한다”며 “만약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법안에 서명하는 날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이 협상 중인 법안은 5일 평균 불법 월경이 5000건에 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난민 심사가 중단된다. 불법 월경이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권한이 중단된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포괄적 안보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대가로 이 같은 내용의 국경 강화 법안을 제시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지지자 그룹과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국경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WP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는 놀라운 변화”라며 “남부 국경 및 이민자 관리는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고, 트럼프의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민자가 미국 혈통을 오염시킨다”는 식의 강경 혐오발언을 쏟아내며 국경 안보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켜 왔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상당수가 바이든 행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이날 네바다주 유세에서 자신은 법안 없이도 국경을 폐쇄했다면서 재선에 성공하면 국경 폐쇄명령 대신 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미국 국경은 세계 역사상 최악”이라며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아무런 확인 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이 일어날 확률은 100%”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바이든 대통령이 중단시키고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펴온 데 대한 비판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 “이번 제안은 국경 폐쇄 권한을 사용하기 전 매달 최대 15만건(연간 180만건)의 불법 월경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는 미래의 악몽을 상상해 보라”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고 투표권을 빼앗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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