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때문에 난항을 겪었던 달빛철도특별법이 21대 국회 막차를 타게 됐다.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영호남 지방자치단체들이 반기는 모습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달빛철도특별법이 통과됐다. 시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철도 사업은 6개 광역시도(대구·광주·전남·경남·전북·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9㎞ 구간에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30년 숙원이라는 것이 영호남 지자체들의 생각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여당 일부 의원이 정부의 입장에 따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예타 면제 조항이 있었다.
예타 면제 특례를 줄 경우 이후에도 유사 특별법이 잇따를 수 있다고 걱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영호남 지자체들이 맞서는 상황이 이어졌다.
영호남 지자체들이 예타 면제 조항을 제외한 다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애썼지만 달빛철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통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견이 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두 번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영호남 지자체들은 사실상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다. 국회 본회의가 25일, 2월 1일 예정돼 있지만 총선 정국 등을 감안했을 때 24일 특별법 법사위 통과가 이뤄져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영호남 지자체들은 줄기차게 달빛철도특별법 필요성과 예타 면제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구상의, 광주시민단체총연합, 전남 담양군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시민·경제단체들도 관련 성명 등을 발표하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대구시는 달빛철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달빛철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황과 함께 지방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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