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만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 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가져가는 가장 악랄한 민생침해 범죄”라면서 “범죄가 발생한 후 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대검찰청과 함께 민생침해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측은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민생침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하고,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 등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대검은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계좌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거래 대금이나 도박자금 입금에 쓰이는 계좌가 확인되면 이를 지급정지시켜 범행을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차단해 추후 전액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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