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원정진료 등 고질적인 제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역완결형 필수 중증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준공영제 도입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의료 준공영제는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자체가 매년 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아과·산부인과 등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진료영역이나 외상, 급성 혈관질환·복증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주요 응급질환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 도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역의료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비교적 현실성 있는 대책 중 하나다. 서울권역에 묶여 서울권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경쟁해야 하는 제주의 특수 상황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준공영제가 실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개별 의료행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에 상충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도입한 지자체가 없고,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준공영제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다. 버스 준공영제가 대표적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낮고 업체의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 등으로 도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여론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 표준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는 23일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지역의료의 질 향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소한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 내 진료완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