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0.59명까지 추락한 서울의 합계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저출산 대책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안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모델의 핵심은 저출산 정책 내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김 의장은 “대상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출산율 하락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내 공공임대 지원정책 확대도 추진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나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시의회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올해 공급 예정물량이 50호다. 이를 시비 100%로 2000호까지 확대하면 해당 물량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연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이자 1%는 최소 부담하도록 하되 자녀별로 1자녀는 2%, 2자녀는 4%를 지원하는 등 차등을 두는 것이다. 3자녀 이상은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시의회는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 지원 범위를 18세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해당 안을 내년 출생하는 아이가 9세가 되는 2033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대책이 실행되기 위해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적인 입장은 절대 아니다.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김 의장의 일방적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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