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소득 아동 자립 발판 ‘디딤씨앗통장’… 서울에선 가입 못한다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디딤씨앗통장’에 서울시 거주 아동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100% 지원으로 이뤄지는 ‘꿈나래통장’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디딤씨앗통장이 취약 아동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통장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만기 이후에도 찾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됐지만,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가입할 수 없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운영한다. 월 1만원 이상 적금에 가입하면 18세까지 정부가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매칭(최대 10만원)해 적립하고 별도 이자도 지급한다. 초기엔 시설에서 지내는 12세 이상 보호아동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0세 이상 저소득층 아동이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동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꿈나래통장은 아동이 돈을 적립하면 매칭 기금이 쌓이는 방식은 같지만, 가입 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다. 매칭 비율도 수급자 1대 1, 비수급자는 1대 0.5로 디딤씨앗통장보다 혜택이 적다. 게다가 예산 문제로 2010년 1342명이던 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는 2021년부터 연 300명에 그치고 있다. 가입 경쟁률도 2022년 기준 6.4대 1까지 높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없냐고 묻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올해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고 내년에 노력해서 서울시 취약아동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멘토로 활동 중인 박강빈(26)씨는 스무 살 때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선택했다. 일을 하다가 3년 전 뒤늦게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하지만 당장 등록금 400만원을 마련하는 게 어려웠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상태였다.

박씨는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박씨는 시설 후원금으로 납입하다 스무 살 이후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월 20만원씩 추가 저축을 한 상태였다. 23세에 그가 수령한 돈은 900만원가량이었다. 박씨는 “디딤씨앗통장 덕분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내가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제때 통장을 활용해 자립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통장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만기 이후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24세 만기 이후 인출하지 않은 액수는 129억원(2022년 기준)에 달한다. 18세 이후부터는 매칭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고, 이자도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재투자 등의 기회비용을 손해 보는 셈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입 연령이 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된 만큼 신규 가입 대상자들이 혜택을 몰라 가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 단계부터 보호자에게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안내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0세는 출생신고를 위해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기 해지 대상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알려줄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은 돈을 청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서 디딤씨앗통장이 자립하는 청년에게 디딤돌이 되고, 잘 발아할 수 있는 씨앗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은 2022년 12월 기준 99.9%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의 가입률 역시 90.4%로 높은 편이지만 가정위탁보호 아동 가입률은 71.6%, 장애인시설 아동은 64.5% 등으로 낮았다. 가정위탁보호는 비혈연부모 또는 친인척·조부모 등이 위탁해 키우는 것을 말한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저소득 부모나 조부모가 ‘당장 생활비를 쓰는 것도 어려워 적금 낼 돈이 없다’며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자체에 매달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후원자를 연결해서 통장을 꼭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자를 더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남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90억원을 모집해 자립 시기가 가까워진 아동을 우선으로 월 1만~5만원의 적립을 지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은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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