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 아베파를 포함한 3개 파벌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해산을 결정했다. 자민당 계파 정치의 폐해가 불법 비자금 사건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당내 6개 파벌 중 3개 파벌이 해산을 결정했지만 계파 존치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파벌 개혁안을 골자로 한 당 정치쇄신본부의 중간보고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해 재발방지책 등을 내놓는 것이다.
앞서 도쿄지검은 지난 19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아베파와 니카이파 회계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기시다파의 전 회계 책임자를 약식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시다파(소속 의원 46명)의 해체를 발표했다. 이어 최대 파벌 아베파(98명)와 니카이파(38명)도 해산을 선언했다. 1979년 출범해 4명의 총리를 배출한 아베파가 45년 만에 역사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당내에서 네 번째 규모인 기시다파와 다섯 번째 니카이파까지 세 파벌이 공중분해되면서 자민당 의원 374명 중 70%에 달하는 257명은 파벌에 속하지 않게 됐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갑작스러운 해체 선언은 선수를 쳐서 각 파벌의 해산을 주도하려는 목적”이라며 “전근대적인 당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당내 두 번째 규모인 아소파(56명)와 세 번째 모테기파(53명)는 파벌 해산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두 파벌의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파벌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파벌을 해산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고 NHK에 말했다.
가장 먼저 파벌 해체를 표명하며 승부수를 띄운 기시다 총리로선 계파 와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아사히신문은 “파벌 해산파와 존속파의 줄다리기가 치열해지고 있다”며 “만일 파벌 해산에 대한 당 대응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정치 쇄신의 실효성이 상실되며 정권 구심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정치 생명을 걸고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도박을 했다”고 평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