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농축산물 재해 보험금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또다시 1조원을 넘겼다. 보험금 80~10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재해는 대부분 기후 탓이어서 사실상 나랏돈으로 기후변화 피해액을 보전하는 형국이다. 가속하는 기후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정부의 관련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냉해·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금’은 모두 1조1749억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금과 가축재해보험금으로 각각 1조101억원, 1648억원이 지급됐다. 농업재해보험은 가입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자체가 30~5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 형태다.
기후변화로 폭우와 냉해, 폭염 등이 빈번하면서 지급액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최근 5년만 봐도 2019년과 2020년, 지난해까지 3년이나 지급액이 1조원을 초과했다. 1조원을 초과한 해는 모두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인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 적게는 107.3%에서 많게는 186.2%에 달하는 손해율을 기록했다. 보험료를 초과하는 지급액은 결국 정부가 일정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립해 둔 국가재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메우는데 아직은 기금에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52.1%로 가축재해보험(94.4%)에 한참 못 미친다. 농식품부는 가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급액은 향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 역시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급액은 피해를 본 상품 가격을 고려해 산정한다. 관련 품목 물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지급액도 더 늘어나는 구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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