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이례적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향후 10년간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위협 수준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등을 받는 무기·기술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위협으로서 북한의 성격이 앞으로 10년 동안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디 국장은 북·러 군사협력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한·미 간 확장억제 논의 과정은 두 국가 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았고, 단지 북한 자체의 핵 무력 진전만을 기초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과 탄약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첨단 군사기술, 북·러 간 무기 공동생산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해 동맹국을 방어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우리의 연합된 확장억제 태세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한국과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바디 국장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억제 인프라는 지역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할 경우 중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다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북·러 협력에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두 국가의 협력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얼마나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냐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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