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도내 28개 시·군을 대표해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행 대행 협약을 맺고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지역화폐 선수금은 지역화폐 이용 시민들이 선충전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시·군별 계좌로 분리하지 않는 등 자사 계좌와 혼용해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금을 자사 계좌로 빼돌려 회사채에 투자하는 등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여원)을 부당 운용했다. 코나아이는 이 돈을 임의로 운영하면서 최소 26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코나아이는 또 2020년 5월 지역화폐 선수금 계좌에서 100억원을 자사 계좌로 빼돌려 자회사 사업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활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채권 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경기도의 관리 부실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4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가축전염병·코로나19 사업) 2개의 보조사업자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5억83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썼고, 이 중 4억2657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권중혁 신용일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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