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있도록 많이 알려 달라”고 강조해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올해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인데, 여기에 물이 마르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마르는 것”이라며 “정부에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할증세도 있다”며 “꼭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은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라며 “지금은 국민 중 14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사학연금·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건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구독자 296만명의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씨를 비롯한 9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를 약속하며 “과거에는 기업인과 노동자를 갈등 관계나 ‘제로섬’ 관계로 생각했다”면서 “금융투자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제로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직장인들은 대출 고금리 부담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대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2.5배 상향하고, 납입 한도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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