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는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북 제재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 11척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비롯해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 왔다.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이다. 이들 기관은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해 왔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다.
이런 상황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17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제37대 국정원장 취임식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전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애국심과 국가관, 대적관, 사명감을 다시 마음에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욱 강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자”면서 “미·중 전략 경쟁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공수사권 폐지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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