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됐다. 자사고 등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학생선발권 등 현재 지위를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새 대입 제도와 맞물려 작지 않은 파장을 예상했다. 고교 내신 경쟁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 이들 학교의 선호도가 올라갈 것이고, 중학교 사교육도 들썩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형공립고(자공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이후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학생 선택권 보장과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 등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선 2025년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전국의 자사고 33곳(전국단위 선발 10곳), 외고 30곳, 국제고 8곳, 자공고 31곳은 존치하게 됐다.
올해 중3이 적용받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자사고 등의 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중3부터 고교 진학 후 내신 성적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상위 4%만 1등급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다. 고교 교양과목과 사회·과학 융합선택 등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를 시행하므로 내신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내신 부담이 줄면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자사고 등으로 성적 우수자가 쏠릴 수 있다. 자사고 등의 진학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열한 내신 경쟁이었다. 또 의대 입학정원 확대,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중 40% 유지 등이 맞물리면서 자사고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사교육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중3 2091명, 고1 3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3 학생의 경우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19.5%, 자사고 15.7%, 일반고 7.2% 순이었다. 자사고 등이 중학생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교 1학년 내신은 고교 3년 동안 큰 영향을 끼친다. 진학사 분석에 따르면 고교 입학 후 첫 학기에 1등급대를 받은 학생 78.5%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평균 1등급대를 유지했다. 따라서 지금도 중학교 단계에서 고1 내신을 위해 선행 사교육이 횡행하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내신 부담 완화와 수능 비중 강화로 꼭 자사고가 아니더라도 수능 경쟁력이 있는 입시 명문고 선호도 상승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역대급 불수능, 대입 개편, 의대 열풍 등과 맞물려 자사고·외고 존치는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새 대입 제도는 내신 부담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당초 예고됐던)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 자사고 등이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한 건 사실이나 교육개혁을 통해 일반고를 중심으로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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