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문을 보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미 수차례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복지부와 의협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공문을 의협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의사 인력 증원 논의 배경이 먼저 언급됐다. 지역·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의협과 대화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를 두고도 별도 공문까지 발송한 배경에는 증원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현안협의체 등 71차례 협의를 통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협은 구체적 희망 증원 수치를 아직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돌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보건의료노조,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의료·소비자·시민 단체는 연간 1000~3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후통첩이라기보다는 증원 규모를 두고 의협의 구체적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어 갈무리하자는 차원”이라며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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