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반도체는 일반 국민,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기업, 디자인 기업, 후공정, R&D(연구·개발) 시설까지 들어서게 돼 거대한 에코 시스템(생태계)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에만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GW(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고,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에 퍼주기 한다’ ‘결국은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이며, 세수 감소를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나온 반도체 학계·기업 관계자들은 신제품 양산성 검증 시스템 확보 필요성,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우려 등 다양한 발언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의 유소영 사무관이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구축하는 TSMC의 경우 ‘불이 꺼지지 않는 공사장’으로 불리는데, 반도체과도 ‘불이 꺼지지 않는 정부’가 돼 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크게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엔 정말 선각자들이 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은 당시 일본에서 고집적 회로가 칩으로 바뀌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반도체)에 우리가 한번 국운을 걸어야겠다’고 시작해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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