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북한은 시험발사가 주변국의 안전 및 지역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지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정세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활강하며 회피 기동도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방공방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다. 이는 기존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러시아 미국 중국 등 군사 강국들도 개발 및 배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한이 개발에 성공했다면 우리 안보 환경이 새로운 긴장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IRBM은 사거리가 3000∼5500㎞로,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3500㎞ 떨어진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다. 현재 한국과 괌 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쉽지 않다.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한반도 주변뿐아니라 태평양 지역 안보를 뒤흔드는 사안이다.
북한에 대한 대응도 더욱 어려워졌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속으로 변칙기동해 요격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원점 타격해야 하지만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이동식발사대를 숨겼다가 바로 쏠 수 있어 그마저도 어렵다. 북한은 단거리부터 중거리, 장거리까지 고체연료 포트폴리오도 구축하면서 다차원 공격이 가능해져 우리의 대응 체계도 고도화가 시급하다.
국방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 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사일 외에 핵 도발 우려도 있는 만큼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유사시 대응 체계가 빈틈없이 작동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겠다. 또 북한이 핵 사용에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려면 미국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군사력도 강화해야 한다. 힘없는 평화가 얼마나 공허한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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