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평균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맞이 민생대책 차원에서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인 약 39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다만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여당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월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3월 말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이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당정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 않는지,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등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당정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설 연휴 전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다. KTX·SRT를 타고 역귀성하면 최대 30%를 할인한다.
이날 고위당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데뷔전이었다. 한 위원장은 ‘대학생 등록금 경감’ 문제를 콕 집으며 “좋은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무리 총선을 앞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정부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당을 뒷받침해달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고위당정에서 노인정 난방비 미집행 금액을 법상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걸 반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따라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재정법상으론 되돌려 받아야 맞지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국민께서 어르신들 잘해드리는 걸로 뭐라 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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