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부당계약 의혹이 제기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이날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서울 종로구 현대글로벌 사무소, 전북 군산 새만금솔라파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2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설계용역 발주 등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설계·인허가 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공동 설립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당시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전 및 송·변전설비 등 전력 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
한수원은 또 용역 규모가 2억1000만원 이상인 사업 수행업체는 집행계획 공고 등을 거쳐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이 무자격 상태로 총계약금 228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했다고 보고 있다.
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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