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1년째 금리를 연 3.5%로 묶었다. 여덟 번째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낮아졌다”면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향후 6개월 이상 기준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한은의 딜레마적 상황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금통위 때보다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경제 불안 위험이 많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금통위 당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금통위원 중 4명이 3.75%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그 숫자가 0명이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매번 물가·금융·성장·가계부채 등 흐름 변수를 전제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를 의결문에 넣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문구도 빠졌다.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는 메시지가 뚜렷해진 셈이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거듭 못 박았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견을 전제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은이 이처럼 ‘관망 모드’를 보이는 것은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세 등이 꼬여 있는 경제상황 탓이 크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대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안정세로 보긴 어렵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도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부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까지 0.5~1.0% 포인트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앞서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이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올해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2%)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다만 태영건설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불거진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건설업의 큰 위기로 번져 시스템 위기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언제든지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정도에 따라 대포를 쏠 수도, 소총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소총도 쓸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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