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네이비 실 팀 6(해군 특수부대)에 정적을 암살하라고 명령한 경우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느냐.”(플로렌스 판 판사) “하원이 탄핵을 의결하고 상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만 법무부가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측 존 사우어 변호사)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 공개 변론에서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군에 명령을 내리는 건 대통령 직무로 볼 수 있지만 정적 암살은 법 위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판 판사는 대통령이 핵 기밀이나 사면권을 돈을 받고 팔아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캐런 핸더슨 판사도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형법 위반을 허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미래의 대통령들이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견제나 처벌을 받지 않는 판도라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항소법원 판사들이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측은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기소 승인이 ‘대선 후 보복’이란 악순환에 빠지는,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측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의회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허위 정보를 제공해 이라크와 전쟁하도록 한 것을 언급하며 그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논쟁을 지켜봤다. 별 말 없이 앉아 있던 트럼프는 변호사가 ‘보복의 악순환’을 언급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 구두변론에 참석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트럼프가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온 것을 두고 WP는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면책특권도 있으며 기소가 정치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전날 소셜미디어에도 “나에게 면책특권이 없으면 부패한 조 바이든도 받지 못한다”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항소법원이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트럼프 재판이 중대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항소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한쪽의 항소가 불가피해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3월 4일로 예정됐던 대선 전복 시도 관련 본건 재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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