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량을 14만 가구 이상 확대한다. 애초 계획(12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 물량 2만 가구도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공급의 핵심 축인 3기 신도시를 신속히 조성해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위축된 민간 건설 시장을 공공에서 보완한다는 취지도 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민간 참여 사업 비중을 지난해 5%에서 올해 15%로 확대한다. 이어 오는 2027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도 마련한다.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신규 택지 물량 2만 가구도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신도시에는 용적률을 5% 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약 2% 포인트 조정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물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은 올해 당장 계양부터 시작해 내년 1월 부천 대장까지 전부 착공에 돌입하는 등 신도시 조성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의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도입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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