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장별 수익성에 따른 선별 지원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른바 ‘옥석 가리기’다. 일시적 자금난이 아닌 만성 부실을 끌어안은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지원을 위한 ‘PF 정상화 펀드’는 지난해 2조원에서 올해 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PF 정상화 펀드는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 조정 등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사업장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업성에 기반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26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이미 선별 지원 방침을 예고했다. 정상 사업장과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을 구분해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률적으로 가를 기준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판단되면 정상 사업장, 자금을 넣더라도 미분양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거나 사업이 중도에 중단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곳이 부실우려 사업장”이라면서 “각각의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수익성 판단은 개별 건설사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사업장 중에도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했거나 분양률이 높아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되는 식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정상·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을 판단하는 건 아니다. PF 사업장별 대주단이 PF 우발채무 규모 등 금융 상황과 물건, 입지 등 사업성을 고려해 수익성을 따지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수익성을 판단한다”며 “시공률, 분양률, 착공률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PF 정상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는 이미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삼부빌딩에 503억원이 처음 집행됐다. 삼부빌딩은 기존 시행사가 고급 주거 분양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했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하지 못했다. 현재 철거와 인허가 변경을 준비 중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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