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는 과일류와 대파 등의 가격 안정책도 가동하기로 했다. 상반기 3%대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해 가용한 예산과 세제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에 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상반기 물가상승률을 2%대로 누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0조800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 안정에 투입한다. 또 전기·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은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대신 물가 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과일·채소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등 신선과일 및 가공과일제품 21종의 관세도 면제·인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일류 30만t과 채소·축산물 6만t을 긴급 수입해 물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소비 회복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상반기 카드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진다. 지난해 9만장이던 숙박쿠폰은 올해 5배 더 늘린 45만장을 뿌린다.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도 지난해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다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이 뚜렷한 물가 안정 효과를 낳을지는 미지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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