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지난해까지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 형식을 바꿔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제를 달리해 이 같은 업무보고는 약 10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소상공인·근로자·무주택자·청년 등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벽이 있다”며 “그것을 깨야 한다”면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 금지 조치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4월 총선)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며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업무보고는 종전과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 여러분과 토론하고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출·물가·고용 지표 개선을 소개한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생토론회에 나온 국민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생계비 부담 등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들을 꼼꼼히 메모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업무보고 장소에 ‘첨단산업’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용인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돼 있고,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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