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생과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대구시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국회 임시회 본회의 때 특볍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복선 건설 등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이에 예타 면제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끝에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소위 통과로 특별법 연내 통과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달빛철도 사업은 6개 광역시·도(대구·광주·전남·경남·전북·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9㎞ 구간에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당 일부 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타 면제 부분이 가장 논쟁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 특례를 줄 경우 이후에도 유사 특별법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통상의 예타 제도보다 기간을 줄인 신속예타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영호남 지자체들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시를 비롯해 달빛철도 관련 지자체들은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 등에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국회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자체장들은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일부에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달빛철도 건설이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4일 “본회의 전까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어려움이 많지만 영호남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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