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일 신년사는 민생으로 시작해 민생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신년사 첫머리를 반성으로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면서 “지난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반성에 기초해 올해만큼은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전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년사에는 ‘민생’ 단어가 모두 9차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을 참배할 때도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다’고 썼는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단단히 마음먹은 것으로 비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회복에 두기로 한 건 마땅한 방향이다. 지금은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렵고 국제 분쟁도 지속되면서 수출기업은 물론 내수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이들이 늘고 있어 국민 삶을 보살피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윤 대통령부터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니 일단 다행스럽다. 대통령실이 신년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런 계기에 대통령뿐 아니라 장차관과 전 부처 공무원들도 정책 추진에 있어 민생과 밀접한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말로만 민생민생 한다’거나 ‘장차관이 민생 탐방 흉내만 낸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런 비판을 다시 듣지 않으려면 민생 어젠더 발굴부터 추진·집행·결실 전 과정에 걸쳐 정교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그 성과가 ‘그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민생 정책의 상당 부분은 입법과 관련돼 있어 야당의 협조가 긴요하다. 굳이 입법 사안이 아니라도 사회적 갈등이 있는 이슈에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면 더더욱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러려면 야당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윤 대통령이 진정 민생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면 야당과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 좋게 하자는데 집권 3년차 들어서도 야당과 벽을 쌓고 있는 건 지나쳐 보인다. 야당도 민생 관련 사안은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말고 흔쾌히 협조하기 바란다. 4월 총선은 여권과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민생 문제 해결에 열성적으로 나섰는지에 따라 성적표가 매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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