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나 좌익사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대공(對共) 수사권이 1일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다. 대공수사권 이전은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다.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 부족으로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2023년 724명이었던 안보인력이 새해 1127명으로 403명 증원된다. 앞서 경찰은 별도 선발 절차를 통해 지난 9월 1차로 298명(본청 39명·시도청 259명)의 예비후보를 선발했다. 지난 18일엔 2차로 366명(본청 110명·시도청 256명)을 추가 선발했다. 경찰은 이 중 403명을 안보 수사 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전보 인사는 새해 1월 중순쯤 될 것으로 보인다.
대공 수사권 이관에 맞춰 경찰은 인력 증강은 물론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본청에 안보수사단, 시도청 단위에는 안보수사대를 신설한다. 본청 안보수사단은 국정원에서 이관된 수사, 국정원이 첩보를 제공한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대공수사를 이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일각에선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력풀은 늘렸지만 원래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전문인력은 부족해 업무 이관 초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국정원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공 사건 수사는 최소 5년에서 10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의 승진 및 순환근무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최근 5년간 붙잡힌 간첩은 대부분 베트남·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접근한 간첩”이라며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인데, 경찰 영사에서 간첩 수사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경찰은 “국정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사건 관련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실무회의도 필요하면 수시로 열 계획이라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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