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견제론·金 특검법·李 리스크·신당 파괴력… 선거판 흔든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1일로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견제론’이 우세하다. 여권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이유다. 그러나 지금의 구도가 앞으로 100일 동안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총선판을 뒤흔들 대형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슈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기조 변화 여부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이슈의 블랙홀이 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하 ‘김건희 특검법’) 공방의 전개 양상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내 계파 갈등이라는 결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코리아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2월 18~20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부지원론)는 응답은 43%,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부견제론)는 응답은 45%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견제론(49%)이 정부지원론(36%)을 13% 포인트 앞선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여론조사 관련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국민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12월 7~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부지원론이 40%, 정부견제론이 53%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어느 정권이든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정부견제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총선이 집권 3년 차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사례는 김대중정부 때 치러진 2000년 4월 16대 총선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총선 석 달 전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고 총선을 치렀지만 115석 확보에 그치면서 야당인 한나라당(133석)에 원내 1당 지위를 내줘야 했다. 외환위기 조기 극복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김 전 대통령도 집권 3년 차 ‘정부견제론’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30%대 지지율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견제론의 파고를 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는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인사, 당정 관계, 야당과의 협치 등에서 통치 스타일을 바꾸면 총선 흐름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띄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총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 교수는 “여권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위원장 같은 ‘미래 권력’을 앞세워 ‘회고형 투표’ 대신 ‘전망형 투표’로 선거 구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 성공의 전제조건은 ‘김건희 특검법’ 정국을 무난하게 수습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야당이 수용 가능한 묘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김건희 특검법’으로 한층 악화한 여론 지형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반대로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국면을 순조롭게 넘길 경우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을 앞세워 총선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한 위원장이 당내 세대교체를 비롯해 ‘586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정치권 전반에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총선의 성격이 확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체되지 않은 뇌관이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기존 재판과의 병합이 기각되면서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도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간 해묵은 계파 갈등 극복도 관전포인트다. 비명계 일부에서는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하고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커질 경우 이 대표가 공천 밑그림을 완성한 뒤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역시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다.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달 중 신당 창당을 예고했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들이 창당하는 신당과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이 합당하거나 선거 연대를 할 경우 ‘제3지대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

최 원장은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경우 40%에 달하는 중도층·무당층 표심이 제3지대로 쏠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구에게 더 큰 타격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큰 변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선 박장군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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