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원전 4기 이상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원전 생태계 확대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이르면 1월 중으로 초안을 수립·공개할 계획이다. 2년 단위로 세워지는 전기본에는 향후 15년 동안 적용될 전력 수급 전망 등이 담긴다.
11차 전기본의 핵심은 원전 확충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원전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전 확충 안이 11차 전기본에 포함되면 2015년 7차 전기본(신한울 3·4호기 건설)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공식화된다. 산업부는 최소 4기, 최대 6기에 이르는 원전 건설 계획을 이번 전기본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 및 전기차 확대 기류에 따라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대응하려면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용인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의 예상 전력 수요는 현재 수도권 전체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에 이른다.
원전 건설 계획이 본격화하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0차 전기본(2022~2036년)에 따르면 2036년 전원 믹스 가운데 원전 비중은 34.6%였는데 이 전망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을 줄이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자는 취지로 발주한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의 결과 발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산업부는 2022년 10월 법무법인 태평양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전기요금 관련 용역을 맡겼다. 지난해 6월로 예정됐던 용역 결과 발표는 6개월 넘게 미뤄지고 있다. 산업부가 오는 4월 총선 등을 고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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