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재허가 유효 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지만, 물리적인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미뤄졌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와 SBS, MBC, 지역 민방 등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지난 29일 취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던 만큼 이례적으로 일요일 전체회의 일정까지 잡았지만, 이날 0시쯤 회의를 취소한다는 공지가 급작스럽게 내려왔다.
현재 방통위는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봤지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재허가 의결 연기를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국은 1일부터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방통위 판단에 따라 재허가를 미룬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방통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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