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여러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 대선 등 세계 50여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2024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냈다. 무협은 발발 22개월이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차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방 46개국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맞붙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무역과 투자가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후티 반군의 수에즈 항로 공격 등은 국제유가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슈퍼 선거의 해’도 통상 환경을 혼탁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년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국가에서 선거가 계획돼있다. 미국에선 11월 5일 대통령, 연방 하원 전체(435명), 연방 상원의 3분의 1(33명)에 대한 선거가 있다.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중국 강경 기조와 미국 우선주의 입장이어서 미국발 통상 환경은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할 상황이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유럽 의회 선거와 EU 집행위원회 교체 과정에선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U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외부요인도 경제와 관련이 깊다. 전쟁, 가자 지구 분쟁, 녹색 전환 등이 영향을 주고 원조와 이민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이견이 있다.
미·중 갈등 속 공급망 분리와 보호주의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중국 수입 비중을 줄이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의 총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누적 기준 13.7%로 2017년(21.6%)보다 7.9%포인트 감소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전쟁, 정치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거 기간 내 표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발언에 동요하기보다 공약이 제시된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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