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저금리에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싸게 빌려주는 일명 ‘중기청 대출’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국회 예산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매입 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 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라면 지원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다만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전세대출도 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 최대 3억원까지 최저 1.1% 금리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이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자녀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가 싸진다. 특례금리 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전세대출 상품은 4년이 더 추가된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1.2%, 전세자금 대출은 1.0%다.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최장 15년, 12년까지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일부 원금을 갚아야 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1회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보증금 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 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대출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8년 안에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이 자칫 청년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근 통계청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가구별 부채 규모는 2019년 8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원으로 뛰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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