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는 기존 중대재해 감축 대책과 차이가 없다며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 적용 유예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해왔다”며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곳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2026년까지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금액은 직접 재정 1조2000억원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더한 것이다. 2025년에는 내년도 제도 시행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당정의 발표에 노동계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소규모 기업이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다는 점, 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숫자 중심, 공급자 중심의 지원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산재예방 예산이라는 1조 2000억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동일하다”며 “인력 양성, 민간 재해예방기관, 교육기관 활성화 등도 2022년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재탕 삼탕”이라고 꼬집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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