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조건 수용불가 방침을 정한 데 따라 맞대응 카드를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발생하는 시점을 노려 재의결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분노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촛불집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도 여론전을 통해 반발 민심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장외투쟁 등 여러 방안에 대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며 “민심에 따라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도 민주당의 강력한 카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이 재투표를 통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재표결에서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을 위한 공천 작업이 한창일 내년 초 공천 경쟁에서 밀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다수 발생할 경우 이들이 국민의힘에 반기를 드는 ‘이탈표’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6일 현재 의석수 기준 재적의원은 298명이다. 재적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이 이탈 없이 183표를 확보한다면 국민의힘에서 1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주면 재표결 통과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민의힘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특검법 관련 입장이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며 “‘김건희 특검법’은 아무리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보이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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