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하는 등 대상 인원을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과 액수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000여명, 장애인 7000명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총 28곳 1만3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액수도 하반기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로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이를 가치 창출로 본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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