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군 장병 정신교육에 쓰기 위해 최근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이하 교재)에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새롭게 명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내용도 다수 추가됐는데, 장기독재 등 이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평가는 빠져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교재는 ‘대적관’ 부문에서 북한 체제·이념·정책을 추종하는 이들을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으로 지목했다. 교재는 내부 위협세력에 대해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 내부세력을 이용해 남한 내부에 숨어서 활동하는 이른바 ‘지하당’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는 설명도 교재에 등장한다.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을 북한의 대표적인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로 꼽았다. 최근에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 선동 논란으로 위헌 정당 심판을 받아 해산된 일도 예로 들었다.
교재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 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등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을 높게 평가하는 대목도 교재에 다수 포함됐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15차례 등장하는데, 이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묘사했다. 이어 “공산주의 정치세력과는 일절 타협을 거부했으며 1946년 북한에서 공산주의체제 국가건설이 추진되자 6월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3·15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 등 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과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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